영국 예산안, 연금과 저축의 세금 혜택 변화



안녕하세요, 공감의 시작 블로그의 공감지기입니다. 🍁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런던의 오후 3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런던은 7.24도로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운 경제 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바로 최근 발표된 영국 예산안의 핵심 내용, 특히 개인의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과 저축 관련 변화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언제나 많은 논란을 낳지만, 이번 변화는 특히 수백만 명의 영국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와 저축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급여 희생 제도(salary sacrifice pension)의 세금 혜택에 한도가 생기고, 현금 개인 저축 계좌(Cash ISA)의 저축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변화들이 영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공감의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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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급여 희생 제도: 2000 파운드 한도 설정

영국 정부는 최근 예산안을 통해 연금 급여 희생 제도에 대한 국가 보험(National Insurance, NI) 면제 혜택에 연간 2000 파운드의 상한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 급여 희생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는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주가 그 금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직접 납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국가 보험 기여금(NICs)과 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국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 절약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높은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연금에 더 많이 납입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챈슬러 레이첼 리브스는 현재 시스템이 '보너스를 세금 없이 연금에 넣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금융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2000 파운드 상한선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들이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이려는 '실용적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2029년에 47억 파운드의 추가 국가 보험 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 희생 제도는 기업이 지불하는 전체 고용주 국가 보험 기여금도 줄여주기 때문에, 상한선이 생기면 기업의 국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직원 복지 혜택 제공 방식을 재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2029년에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 연금 장관이었던 스티브 웹은 이 긴 유예 기간이 기업들에게 급여 및 연금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부담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한 47억 파운드의 세수가 실제로 걷힐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2. 현금 개인 저축 계좌(Cash ISA) 한도 대폭 축소

또 다른 주요 변화는 개인 저축 계좌(ISA) 중 현금 개인 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축소입니다. 현재 20,000 파운드인 세금 면제 현금 개인 저축 계좌의 한도가 2027년 4월부터 12,000 파운드로 8,000 파운드 삭감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에게는 기존의 20,000 파운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 저축 계좌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인기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특히 현금 개인 저축 계좌는 주식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보수적인 저축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약 1440만 명의 사람들이 현금 개인 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챈슬러 레이첼 리브스는 이번 한도 축소를 통해 저축자들이 현금 대신 주식 및 주식 개인 저축 계좌(Stocks and Shares ISA)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된 돈이 투자로 흘러 들어가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저축 자체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체 개인 저축 계좌 한도(현금, 혁신 금융, 주식 및 주식 계좌를 모두 합쳐) 20,000 파운드는 유지되지만, 현금 저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12,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다른 저축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세율 납세자(Basic rate taxpayer)의 경우, 개인 저축 허용 한도(personal savings allowance)를 초과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소득 납세자(Higher-rate taxpayer)의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죠. 결국, 현금 저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세금 공제 후 실질 이자율이 낮아져 이전보다 적은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저축'보다는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금 개인 저축 계좌가 주식 및 주식 개인 저축 계좌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의도한 대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기업 소식: 쉐이크 쉑 최고 재무 책임자 사임

한편, 기업계에서는 쉐이크 쉑(Shake Shack)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 캐서린 포거티가 4년 6개월 만에 사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26년 3월에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고문 역할을 맡아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쉐이크 쉑은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를 물색하는 동시에, 재무 계획, 회계, 재무, 데이터 과학 및 투자자 관계 분야의 숙련된 리더들로 구성된 '최고 재무 책임자 사무국(Office of the CFO)'을 신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임원의 교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특히 쉐이크 쉑 영국 법인이 20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총 17개 지점으로 확장하는 등 성과를 낸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사무국의 신설은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무 구조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4. 공감적 통찰: 미래 재정 계획의 불확실성

오늘 살펴본 영국의 주요 경제 뉴스는 결국 '개인의 재정적 미래'라는 공통된 주제로 귀결됩니다. 연금 급여 희생 제도와 현금 개인 저축 계좌 한도 축소는 수백만 명의 영국 국민들이 은퇴 자금과 비상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목표는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이지만, 이러한 잦은 정책 변화는 국민들에게 재정 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현금 저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원치 않는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개인들의 불안감에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세수 확보와 개인의 자산 운용 방식에 개입하려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세상을 꿈꾸며, 다음 소식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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